고객지원
공지사항
FAQ
전화번호안내
고객의소리

고객의 소리Home > 고객지원 > FAQ

문의사항

궁금하신 사항을 문의해주세요. 빠른시간안에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제       목 거주자 우선주차 배점
작  성  자 강상규 진행상황 처리완료
사  업  장 공개여부 공개
접  수  자 접  수  일 09 17 2018

안녕하십니까? 

 

부족한 주차공간을 관리하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내년 1월 부터 현재의 거주자 우선주차 배정의 가점구조를 변경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가점의 방식에 대해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변경제안1) 기존 사용자가 주차구역을 일단 배정받으면 변경사항이 있을 때만 신청하고 그렇지 않으면 
            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규정을 바꿔주십시오. 

            이사 등의 사유가 생기지 않는 이상 돈만 내면 계속 주차구역을 별다른 노력없이 사용하는 것은 

            불공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변경제안2) 가구의 주차장보유여부, 차량보유댓수에 대한 고려를 해주십시오. 주차장이 있음에도 여러 대의 

           차량을 보유하면서 오래 거주했다는 이유로 또 배정을 받는 가구가 있습니다. 이 경우 형평성의 이유로 

           자신의 집에 붙어있는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대해서 배정받을 수 있게하는 것까지는 허락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다른 집에 붙은 구역은 배정받을 수 없게하여 기회의 제한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변경제안3) 자기집에 붙은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은 가점을 더 많이 부여해주시거나 집주인에게 배정해주세요.

            저는 한대의 차를 가지고 있고 저희집 벽에 2대의 공간이 있습니다만 저는 사용도 못해보고 

            불법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집 앞을 청소하고 미관을 꾸미는 일은 집주인이 하고 있고, 다른 차들이 주차를 하는 동안 차에서 

            나오는 소음을 견디고 매연을 맡거나 건물이 더럽혀지는 것은 집주인의 피해사항입니다. 이런 피해사항을 

            모른 척하고 구에서 주차비용을 모두 걷어가는 상황이 아닌지요? 

 

변경제안4) 장애인에 대한 가점고려는 찬성이지만 노인에 대한 가점고려는 없애 주십시오. 

            장애상태가 아닌 가난한 노인분들은 사회보장제도에 따라 교통비용의 지원을 이미 받고계십니다. 

            차를 보유하신 노인분들은 그 자식들이 차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그 지역에 오래 사시면서 

            부유하게 사시는 분들이 자식들에게 거주자우선주차의 혜택마저 주고 있다고 봅니다. 

 

변경제안5) 요일에 따라 차를 운행하지 않는 서울시의 제도에 대한 가점이 없어진다고 하는데 주차의 관점에서는 

             세워두는 차가 부담이 되겠지만 거시적으로 교통체증을 줄이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세워두기 때문에 주차에 부담을 주는 것이라면 공영주차시설을 늘려서 좋은 제도를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을 고무시켜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저의 제안을 읽어주셔 감사드립니다. 

 

답  변  자 김현숙 답변일자 2018-09-19 오후 5:03:21
연  락  처 02-360-8535
안녕하십니까? 우리 공단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을 함께 고민해 주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검토의견을 회신 드립니다. 첫째, 거주자우선주차제 기존 이용자는 최초 구비서류 접수 이후 변경사항 발생 외에는 기존 구비서류로 갈음하는 것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주셨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는 6개월 단위 순환배정으로, 기존 이용자 및 대기자 모두 최초 구비서류로 등록·배정하고 있습니다. 단, 차량등록증, 감면증빙서류 등 변경사항 발생시에는 변경된 서류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이용자 및 대기자들이 6개월 재배정마다 구비서류를 매번 방문 또는 팩스로 제출해야 하는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부득이한 처리과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보완조치로 장애인차량, 경차 등 감면대상자들에 대한 행정정보공동이용망 연계 검증서비스를 현재 준비 중에 있으며, 2019년 상반기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둘째, 거주자우선주차제 배정시 가구당 주차장 보유여부 및 차량대수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신청대상은 1가구 1차량이 대전제 사항으로, 서대문구 거주 주민에 한하나, 미배정 구획 발생시에는 사업자 및 재직자에게도 배정하고 있습니다. 최초 신청자 자격판단은 신청자들이 제출하신 서류 검토로 이루어집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타당하나, 행정정보 분류상 공단은 지자체(구청) 자동차관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없어 가구당 보유 차량 확인이 어렵습니다. 향후 정보 공유가 가능한지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셋째, 거주자우선주차 구획 최근접거주자, 65세 고령자 차량,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 특별가산점 조정에 대해 의견 주셨습니다. 현 거주자우선주차 배점기준은 크게 서대문구 현 주소지 거주기간과 특별가산점으로 분류됩니다. 특별가산은 장애인 1~3급(15점), 장애인 4~6급(5점), 65세 고령자 차량(5점), 신청 주차구획이 거주 주택과 최근접 거리에 있는 거주자(5점),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 참여 차량(5점) 등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거주 주택과 최근접(담장) 거리에 부여되는 특별가산은 현재 5점으로, 장애인 가점을 제외한 다른 가점과 동등한 수준으로 상향 조정은 어려움을 말씀드립니다. 이 가점을 높이면 집앞에 주차구획이 있는 주민에 한정되 배정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구획별로 배정하는 주차구획과는 별도로 대문앞, 차고앞, 점포앞에 설치되는 “지정주차구획”은 해당 건물주 및 세입자에게 전용(전일)으로 하여 선생님의 의견처럼 피해를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65세 고령자 차량 가점은 고령자의 재산소득 여부와 관계없이 “고령자”라는 사회적 약자 배려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가점임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승용차요일제 신청차량 가점은 선생님 말씀처럼 “교통체증을 줄이는 긍정적 효과”는 있으나, 대중화되어 가점으로서의 기능이 크지 않아 가점을 5점에서 2점으로 하향 조정하는 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번거로움 마다치 않고 가점 방식에 대해 고민해 주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셔서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모쪼록 선생님의 의견을 계기로 보다 신중하게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가 의견이나 기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주차사업팀 담당 김현숙(02-360-8535)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추석 명절 풍요롭고 행복한 한가위 되시길 기원드리며, 추석 명절 기간 서대문구를 방문하시는 친지, 가족들의 주차 편의를 위해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