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시설관리공단 통합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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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입니다. 친절과 적극적인 활동으로 주민에게 봉사하는 거주자주차팀이 되겠습니다.

이면도로란?

일명 소방도로라고도 하는 이면도로는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호 하목의 소로1류(폭 10m 이상 12m 미만도로), 소로2류(폭 8m이상 10m미만 도로), 소로3류(폭 8m 미만의 도로)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하며, 폭 12m의 도로인 경우에도 통과교통량이 많고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광역적인 기능을 하는 경우에는 이면도로로 보지 않음.

거주자우선주차제는 런던, 파리, 암스텔담, 샌프란시스코 등 이미 심각한 주차문제를 겪고 있는 많은 주요 도시들에서 시행중인 제도로서,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부터 서울시에 도입되어 현재는 서울시 전역과 일부 광역자치단체에서 시범운영 중인 제도입니다.

이면도로는 마을주민 전체의 생활공간입니다.

부족한 주차공간으로 인해 밤낮없이 노상의 주차공간을 지키는것은 주택가의 새로운 고민문화로 자리잡은지 이미 오래입니다. 주민들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소방도로는 간 곳이 없이 생활공간으로써 도로의 기능은 이미 상실된지 오래며, 때론 생명을 빼앗아 가는 도로로 변하가고 있습니다.

시행근거

※주차장법 제 10조: ·구청장은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용주차구획 설치 가능; ·전용주차구획 설치시 그 내용을 미리 공고 또는 게시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 2: ·전용주차구획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함

단속근거

1. 주차장법 제8조의 2 『거주자우선주차(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등

가. 지정차량이 아닌 차량이 주차한 경우 (주차장법 제8조의 제①항)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주차하는 경우 (주차장법 제8조의 제①항 제 2호)

다. 제10조 제1항 각호의 제한조치에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 (주차장법 제8조의 제①항 제 3호)

라. 주차장안의 지정된 주차구획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주차장법 제8조의 제①항 제4호)

마. 주차장을 주차장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주차장법 제8조의 제①항 제5호)

단속제외대상 : 도로교통법 제2조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차량

2.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과 관련하여 해당지역 곳곳에 『거주자우선주차 이용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으며,『거우자우선주차 우선지역』, 지정받은 주차차량만 주차할 수 있음을 표시 타 차량 및 미지정 차량이 주차시(거주자우선주차)는 지정차량의 주차 제한 등으로 부득이 견인조치 등 단속 대상이 됨. 주차영수증 미부착시 단속대상이므로 반드시 차량내 부착바랍니다.

업무분담

거주자우선주차제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구청, 공단은 아래와 같이 업무를 분담한다.
※구청(교통지도과):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계획 수립 및 방침 결정; ·주차구획 및 안내표지판 등 각종 시설물 설치, 교체의 자본적 지출사항 관장; ·구획선 신설 및 삭선
※공단: ·거주자우선주차주차제 관리,운영; -안내문 발송; -신청자 접수; -우선순위 선정; -주차구획 배정; -주차요금 수납; -주차증 교부; -환불; -민원처리 등.; ·주차구획 및 안내표지판 등 각종 시설물 점검 및 사후관리; ·거주자우선주차제 위반차량 예방 계도활동 및 주차구획선 환경정리; ·부정주차단속 및 상황실 운영